내 아들이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숙제가 하나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군대’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저절로 이중국적을 갖게 되는데요.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
해외 대학 진학이나 장기 여행을 앞두고 ‘갑자기 영장이 나오면 어쩌지?’라는 걱정에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아들을 둔 많은 부모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 본인들도 병역법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며 막막했던 경험이 많았을 겁니다. 24세까지는 자유롭다가도, 25세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자녀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합니다. 이로 인해 국외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나 영주권자라도 병역 의무가 발생하며, 해외여행허가 기간 만료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만료 시점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