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숙제가 하나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군대’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저절로 이중국적을 갖게 되는데요.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

외국에서 생활하다보면 아이의 국적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도대체 우리 아이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조차 혼란스러우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면 자동으로 두 나라 국적을 다 가지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잃게 되는 걸까요? 이…

대한민국 국적 제도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복수국적 유지와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며 본의 아니게 혹은 선택에 의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 복수국적자들은 병역…

글로벌 시대에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중 한 분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갖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느냐, 혹은 포기하느냐에 따라 병역이라는 중대한 의무가 뒤따르기…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이라서 자연스럽게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남성분들에게 ‘병역’과 ‘국적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2010년 5월에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