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이라서 자연스럽게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남성분들에게 ‘병역’과 ‘국적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2010년 5월에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며 두 개의 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복수국적 남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병역 의무의 핵심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수국적자란 정확히 누구를 말하나요?
먼저 내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혈통주의(부모의 국적을 따름)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복수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생 당시에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출생 국가(미국,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 후천적 복수국적자: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하면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이 경우 6개월 내 국적보유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필요),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특별한 기여, 국적회복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원래 가졌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이 경우도 1년 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필요)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원해서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한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병역 문제나 여권 발급 문제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수국적 남성의 피할 수 없는 선택: 병역 의무
대한민국 남성에게 국방의 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복수국적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됩니다.
국적 선택의 시기
복수국적 남성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 국적 이탈 (한국 국적 미보유):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살고 싶다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 의무를 해소(군 복무 완료 또는 면제)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 복수국적 유지 (한국 국적 보유):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입니다. 즉, 군대를 다녀온 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합법적인 복수국적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월 31일을 놓쳤다면?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병역 미필자’ 상태가 되어 만 38세가 되는 해까지는 국적 이탈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경제 활동을 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입영 통지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무엇인가요?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남성들에게 가장 희소식인 제도가 바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생겼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내가 비록 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땅 안에서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외국인으로서의 특혜를 누리지 않겠다”라고 서면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약 시 얻게 되는 혜택
-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을 모두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 출입국 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 한국 내 거주, 취업, 의료보험 혜택 등 모든 국민적 권리를 누립니다.
- 동시에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가능한 시기와 절차 (남성 기준)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결부되어 있어 여성보다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분들은 병역 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국적선택신고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여권),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접수처: 국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해외 공관 접수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름)
만약 병역을 마친 후 2년이 지나도록 서약도, 국적 선택(하나를 포기하는 것)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곧바로 ‘국적 선택 의무 불이행자’로 분류되며, “어떤 국적을 유지할 것인지 확실히 결정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보통 국적선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선택 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즉, 군 복무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외국인’이 되어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 계속 거주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 자격(비자)까지 얻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군 복무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
만약 군대를 가지 않고 외국인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완전한 외국인 신분이 됩니다.
복수국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며 복수국적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서약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출입국 시 한국 여권 사용: 한국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나는 미국인(혹은 캐나다인 등)이니까 외국 여권을 써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약의 핵심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 행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서약 위반으로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행사 금지: 한국 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려 하거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 외국인 전용 혜택을 받는 행위 등은 서약 취지에 어긋납니다.
- 공직 임용 제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공직이나 정보 기관 등 일부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부모님이 영주권자일 때 해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복수국적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 영주권자의 국적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부모님이 아이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영주권자였다면,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집니다. 부모님이 현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출생지주의 정책에 따라 그 국가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는 아이는 여전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Q. 국적 선택 기간을 놓쳤는데 군대 안 가는 방법이 없나요?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만 18세 3월 31일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국적 이탈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 특수한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국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군 복무 중에도 서약이 가능한가요?
서약 자체는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군 복무 중에는 이미 한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전역 후에 정해진 기한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복수국적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과거에는 복수국적을 ‘박쥐’와 같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기도 했지만, 글로벌 시대인 오늘날에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법도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2010년 5월 국적법 개정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도 신설).
남성들에게 병역은 분명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얻는 복수국적은 한국과 세계를 잇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와 기한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자신의 국적 상태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Hi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려드립니다 (Notice)
- 이 글은 대한민국 국적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의 구체적인 국적 상태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의 공식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신 법령과 행정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관계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