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법 총정리: 시기, 장소, 준비 서류 가이드

최근 글로벌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복수국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단일국적 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조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입니다. 오늘은 이 서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무엇인가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려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처신하겠다”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약속하는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복수국적자가 되면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이 서약을 통해 두 개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서약을 했다고 해서 외국 국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 땅 안에서는 철저히 한국인으로만 대우받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서약을 할 수 있나요?

모든 복수국적자가 서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부모 중 한 분이 한국인인 상태에서 외국에서 태어나 출생 시부터 두 개의 국적을 가진 경우 (단, 원정출산 제외).
혼인 귀화자: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 거주 요건 등을 채워 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
특별 공로자 및 우수 인재: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술·경제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아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국적회복 허가자: 과거 한국인이었으나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 중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특정 요건 충족자.
해외 입양인: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사람.

누가 서약을 할 수 없나요?

반면에, 법적으로 이 서약을 할 수 없거나, 반드시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자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출생 당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체류하며 낳은 이른바 ‘원정출산’ 자녀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칙: 이들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예외: 부모가 유학이나 해외 주재원 근무 등 정당한 사유로 장기 체류 중 출생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서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적 선택 기간을 놓친 경우 (남성 제외)

국적법이 정한 국적 선택 기간(만 22세 이전 등) 내에 선택을 하지 않아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은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받은 후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의 경우 기간이 지났더라도 일정 조건하에 서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성인이 된 후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귀화 등)했다면, 그 즉시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이런 경우는 ‘복수국적자’ 상태가 아니므로 불행사 서약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국적 회복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도 만 65세 이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서약 기한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거나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포함한 국적 선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와 관련하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귀화나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허가일(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약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서약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둘 다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장소는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지	접수 기관	비고
국내 거주 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출입국관리소)	하이코리아(Hi Korea) 예약 후 방문 권장
국외 거주 시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재외공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시 이용

행정 실무상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별도의 대규모 행정 행사(식) 형태로 치러지기보다는, 출입국·외민청의 국적과 창구에서 서류 제출과 함께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후천적 복수국적자의 ‘귀화 허가 신청’이나 ‘국적회복’의 최종 단계인 국적증서 수여식과 연계되어 정식 서약식이 열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및 절차)

서약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서류 준비가 꼼꼼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국적선택 신고서 또는 국적취득 신고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식.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 x 4.5cm).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현재 보유 중인 유효한 외국 여권.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로 준비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부모의 체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병역 관련 서류: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서류 준비: 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방문 예약: 국내의 경우 ‘하이코리아’를 통해 방문 예약을 합니다.
서류 접수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서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수리 통지: 심사가 완료되면 서약이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서약 후 주의사항 (꼭 지켜야 할 약속)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서약의 핵심은 “한국 내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서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출국 시: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되면 서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국내 신분 증명: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한국 신분증을 사용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이나 외국인 거소신고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 행사: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특혜(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 외국인 전용 혜택 등)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서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중대한 위반을 할 경우, 법무부는 국적 선택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은 무조건 복수국적이 가능한가요?
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현역, 보충역 등)했다면, 병역 이행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며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서약을 하면 외국 여권은 버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외국 여권은 해당 국가의 신분증이므로 본인이 소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해외 여행 시 한국 출입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예: 해당 외국 입국 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 65세 이상 국적회복자도 서약이 가능한가요?
네,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시다 영구 귀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복수국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단순한 서류 한 장의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엄중한 약속입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 미비로 인해 소중한 국적 관련 권리를 잃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글이 해외 출생 복수국적자, 귀화자, 국적회복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Notice)

이 글은 대한민국 국적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국적 상태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의 공식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과 행정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관계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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