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려다 보면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바로 국적취득 후 성·본 창설 때문이죠. 내 이름은 길기도 하고, 외국 성과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름을 만들어야 할지 난감했던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난 이제 한국 사람인데 왜 내 성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제대로 안 보일까?”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어렵게 얻은 국적취득 후 성·본 창설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법원은 왜 가야 하는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국적취득 후 성·본 창설을 위한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확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 절차가 꼭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은 부모의 혈통을 중시하는 혈통주의를 근간으로 가족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한국식 성과 본관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성씨 칸이 비어 있거나 외국식 이름만 기록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국식 성과 본관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의 법적 취지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구성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입니다. 한국의 성씨 체계는 혈통주의에 기반하고 있지만, 귀화인의 경우 기존 한국 가문과의 생물학적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을 법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가문의 전통이 좋아 그 성씨를 따르고 싶다”는 의사는 개인의 결정권으로 존중받는 편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성·본 창설 시 김해 김씨, 밀양 박씨 등 흔한 성·본을 선택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널리 허용됩니다. 이는 혈통을 사칭한다기보다 한국 사회에 동화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권고 사항
최근 실무에서는 귀화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외국 성씨의 음을 따거나 본인의 출신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창성·창본(예: 베트남 이씨 등)’을 권장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성·본 창설 시 기존 성·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을 안 하면 발생하는 문제점
만약 국적을 얻은 뒤에 성·본 창설 절차를 생략하면 실무적으로 여러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추후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부모의 성씨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혼란을 줍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통합되었다는 법적 증명을 완성하는 마지막 마침표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 3단계 절차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막막함이 사라집니다. 크게 신청, 허가, 신고라는 3단계로 나뉩니다.
- 신청: 성·본 창설 허가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허가: 가정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고: 허가 결정문을 들고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합니다.
신청 서류 목록 확인하기
국적취득 시 성공적인 성·본 창설 신청을 위해서는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본 창설 허가 신청서 (법원 비치)
- 귀화 허가 통지서 사본 및 관보 게재 증명서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및 도장
이 서류들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상세 증명서로 준비해야 심사가 지체되지 않습니다.
한국 성씨 본관 추천 및 선택 기준
한국은 혈통주의 전통에 따라 가문의 뿌리인 ‘본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귀화하신 분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김해 김씨, 이천 서씨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본관과 성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인의 외국 성씨 음을 따서 새로운 성과 본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몽골 이씨’나 ‘미국 존씨’처럼 본인의 출신국이나 거주 지역을 본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 주요 정보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지법 및 지원 포함 |
| 비용 | 인지대 약 1,000원 + 송달료 약 3~5회분 | 전자소송 시 감액 가능 |
|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본인 | 미성년 자녀 병행 가능 |
| 근거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혈통주의 원칙 반영 |
가정법원 허가 기간 및 소요 시간
법원에 서류를 낸다고 당일에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의 업무량이나 보정 명령(서류 보충 지시) 여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성·본 창설 신청 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외국 성씨 그대로 한국 국적에 등록하는 방법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을 위해 반드시 한국식 이름인 ‘김, 이, 박’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외국 성씨를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하여 그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미스’라는 성을 가진 분이 그대로 ‘스미스’를 성으로 쓰고 싶다면, 법원 신청 시 성씨를 ‘스미스’로, 본관을 본인의 고향인 ‘뉴욕’으로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최근 행정 실무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과 개명 동시 진행하기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성·본 창설 시 “성·본 외에 이름도 바꾸고 싶은데 따로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성·본 창설 신청서와 개명 신청서를 법원에 함께 제출하면, 법원은 두 사건을 같이 검토하여 결정문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송달료를 절약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한 신청 방법
성·본 창설 시 직장 생활 등으로 법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송달료와 인지대를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 받을 수 있어 훨씬 안심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약 10% 정도 저렴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을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계별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사전 준비물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스캔된 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JPG 등)로 준비해 주세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귀화허가 통지서 등)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사건 분류 및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메뉴: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가사서류’를 선택합니다.
- 사건 종류 선택: ‘가족관계등록비송->가족관계등록사건’에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사건 기본정보 입력:
- 관할법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을 선택합니다.
- 당사자 입력: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4.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 신청취지 및 원인 입력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 신청취지: “신청인의 성을 [예: 김], 본을 [예: 김해]로 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6년 O월 O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입니다.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를 구성하기 위해 한국식 성과 본을 창설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실제 상황에 맞춰 자연스럽게 작성하세요.)
5. 첨부서류 업로드
준비하신 스캔 파일들을 각각의 항목에 맞춰 업로드합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6. 소송비용 결제 및 제출
- 비용 확인: 인지대(약 1,000원 내외)와 송달료(최근 기준 약 3만 원~5만 원대, 남은 금액은 추후 환급)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 결제 방식: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편한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최종 제출: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통해 제출을 완료합니다.
7.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 진행 상황 확인 및 결과 수령
- 제출이 완료되면 ‘나의 사건관리’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보정 명령(서류 보충)이 내려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오니 즉시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허가 결정이 나면 전자결정문을 출력할 수 있으며, 이 문서를 지참하거나 온라인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의 경우 자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부모의 성·본 창설 신청 시 자녀도 함께 신청
부모가 국적취득을 하면 자녀도 수반 취득으로 함께 국적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의 성·본 창설 신청 시 자녀의 것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의 성이 결정되면 자녀도 그 성을 따르게 되는데, 이때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정리해야 학교 진학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증명이 원활해집니다.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 불허 사유와 재신청 주의사항
불허 사유
드물지만성·본 창설에 대해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서류 미비입니다.
불허 후 재신청 시 주의사항
또한, 이미 한국에 존재하는 유명 가문의 본관과 성씨를 사용하면서 그 가문과의 혈연관계를 허위로 주장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족보를 조작하는 식의 접근은 불허 사유가 됩니다. 만약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이 불허되었다면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완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결정문 수령 후 시·군·구청 신고 절차
법원에서 국회취득 시 성·본 창설에 대한 ‘허가’ 결정문이 우편으로 왔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가족관계 등록 부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최근에는 온라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수 사례 Top 3
첫째, 귀화 허가만 받으면 자동으로 성씨가 생기는 줄 아는 경우입니다. 아닙니다. 별도의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개명 신청만 하면 성씨도 같이 바뀌는 줄 아는 실수입니다. 개명은 이름만 바꾸는 것이고, 성씨는 성·본 창설을 따로 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 결정 이후 신고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신고를 해야만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체크리스트
- [ ] 귀화 허가 통지서 및 기본증명서 준비 완료
- [ ] 사용할 성씨와 본관 결정 (외국식 가능)
- [ ] 관할 가정법원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 ] 이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명 신청서 동시 준비
- [ ] 법원 결정문 수령 후 1개월 이내 행정기관 신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본인의 이름을 등록하는 이 과정은 매우 소중한 단계입니다. 국적취득 시 성·본 창설을 통해 진정한 한국 생활의 시작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안내해 드린 3단계만 차근차근 따라오신다면 누구나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귀화 허가 후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필수 절차와 기한 정리
알려드립니다 (Notice)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개인의 구체적인 국적 상태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의 공식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신 법령과 행정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관계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